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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죄 익명 게시판 글도 추적된다? 실형 피하려면 준비해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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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mi 작성일25-07-02 17: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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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피해 경험 게시판 은둔∙위기경험 감소했으나3명 중 1명 우울감 경험, 여성가족부 심리지원 강화-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가족 갈등으로 가출하지만, 80.8%는 부모 사랑 느껴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은둔 경험, 위기 경험(가출∙온라인 인권침해 등) 감소 -- 33%가 우울감 경험하고 고립감은 높아 -- 유관기관 연계해 위기청소년 발굴과 생활안정 등 자립지원 강화 -- 고위기 청소년 심리지원 전담인력 확충, 치유프로그램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는 30일(수)「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했거나 입소한 경험이 있는 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 4,627명이며, 이들의 가정 안팎의 생활경험과 심리적 특성, 위기상황 경험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소년원, 보호관찰소​​​본 실태조사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피해 경험 게시판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복지ㆍ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21년 첫 조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21년 조사와 조사문항의 동일성은 유지하며,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고립ㆍ은둔’ 관련 문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모-자녀 관계) 위기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살핌, 관심과 걱정, 격려와 용기를 받는지에 대해 70~80%의 긍정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21년 조사와 유사한 수준(70.7%~79.9%)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경험(학교 결석에 대한 방치(19.6%), 외박이나 가출에 대한 무관심(10.6%) 등)은 ’21년 대비 감소했습니다.​​(심리ㆍ정서적 특성) 위기청소년은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응답률은 66.6%로 ’21년(65.1%) 대비 1.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피해 경험 게시판 긍정응답율은 75.8%로 ’21년(74.3%) 대비 1.5%p 증가, 정서적 건강상태는 68.7%로 ’21년(68.4%)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지난 1년 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위기청소년은 33.0%로 ’21년(26.2%) 대비 6.8%p 증가했습니다. (자살・자해)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8.2%로 ’21년(9.9%) 대비 감소(1.7%p)하였으며, 자해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1.5%로 ’21년(18.7%) 대비 증가(2.8%p)하였습니다. 자살 시도의 주된 이유는 ‘심리불안’(37.3%)으로 ’21년(48.4%) 대비 11.1%p 감소하였으며, ‘가족 간의 갈등’(27.0%)은 ’21년(26.3%) 대비 0.7%p 증가, 특히 학업문제(15.0%)는 ’21년(4.7%) 대비 10.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자살 또는 자해 생각이나 시도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의 반 이상은 자살(55.1%)이나 자해(50.5%) 관련 생각 및 시도 경험을 주위에 알린다고 응답하였으며, 알린 대상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1388 피해 경험 게시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 은둔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25.8%로 ’21년(46.7%) 대비 20.9%p 감소하였으며,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던 기간(신규)에 대해서는 ‘1개월 미만’이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신규고립) 위기청소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비율(43.5%)이 다른 조사(아동ㆍ청소년인권실태조사, 14.0%)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가정 밖 생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21년(32.6%) 대비 4.9%p 감소하였으며, 집을 나오게 된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69.5%(’21년과 동일), ‘자유로운 생활’ 34.3% (’21년 44.3% 대비 10.0%p 감소), ‘가정폭력’ 26.3% (’21년 28.0% 대비 1.7%p 감소) 순으로 나타나 가족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가출 후 생활공간은 친구 또는 선후배 집(58.3%)이 ’21년(62.0%) 대비 3.7%p 감소한 반면, 청소년쉼터(30.2%)는 ’21년(27.5%) 대비 2.7%p 피해 경험 게시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온라인 인권침해) 위기청소년의 17.3%는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유출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19.8%) 대비 2.5%p 감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인권침해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54.1%(’21년 61.1% 대비 7.0%p 감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35.4%(’21년(38.2%) 대비 2.8%p 감소)로, ‘친구/선후배 등 주변의 아는 사람’이 28.1%(’21년 22.6% 대비 5.5%p 증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폭력) 위기청소년의 19.7%는 친구, 선후배 등으로부터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1년(15.9%) 대비 3.8%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ㆍ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6.3%로, ’21년(4.3%) 대비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 위기청소년 10명 중 4명은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신체폭력(42.9%), 언어폭력(44.6%)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1년(신체폭력 44.4%, 언어폭력 46.0%)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업무내용이나,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피해 경험 게시판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21년(40.2%) 대비 7.8%p 증가하였습니다.​(사회적 지지) 위기청소년에게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90.4%가 있다(’21년 89.0% 대비 1.4%p 증가)고 응답하였으며, 도움을 청할 주요 대상은 부모님(또는 보호자) 73.0%(’21년 64.1% 대비 8.9%p 증가), 친구/선후배 70.8%(’21년 72.2% 대비 1.4%p 감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 84.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0.8%, 청소년상담1388 7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용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9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정책수요) 위기청소년이 희망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자리 제공’ 77.0%, ‘경제적 지원’ 74.9%, ‘직업교육훈련/자격증취득’ 74.6%, ‘건강검진 제공’ 74.1%, ‘각종 질병 치료’ 72.1%,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 70.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피해 경험 게시판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ㆍ보호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1388(365일 24시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를 통해 자살ㆍ자해 및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원스톱)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하는 한편* 전화, 온라인상담(웹채팅 및 게시판ㆍ문자ㆍ카카오톡ㆍ페이스북ㆍ라인ㆍ인스타그램) 운영 위기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통해 교육부ㆍ복지부ㆍ경찰청ㆍ병무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위기청소년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를 위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서비스를 시행(’25.5~)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 직후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퇴소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자립지원수당을 5년 동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21~’22) 월 30만원→ (’23~’24) 월 40만원→ (’25) 월 50만원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2백만 원(’24년 3백만 피해 경험 게시판 원→’25년 5백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훈련비 자부담 비율(’24년 15~55%→’25년 0~20%)을 낮추었습니다. 자살ㆍ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25년 105명→’29년 240명 이상)을 확대 배치하고, 위기도가 심각한 청소년을 위해 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를 위촉하여 약물·입원치료 등 의학적 자문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심리ㆍ정서 위기청소년에게 무용ㆍ음악 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25년 4월)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윤정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 고위험으로 가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주거ㆍ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확대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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