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틱톡 직원의 틱톡 라이브 논란과 법원 판결, 그 전말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동료 여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틱톡 라이브 방송에 얼굴을 노출시킨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해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직장 내 인권, 성희롱,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코레일 소속 A씨는 근무 중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동료 여직원이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노출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은 평소에도 업무시간에 틱톡을 시청하거나, 근무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며 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료 직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틱톡에 게시하고, “둘이 사귀냐”는 댓글을 보여주며 불쾌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해임까지의 경과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023년 3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틱톡 하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1심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피해 직원이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한 것은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법원의 판단 근거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직원이 어린 여성이라는 점, “둘이 사귀냐”는 반응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재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무 중 틱톡 시청 및 게시물 업로드, 근무복 착용 상태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은 코레일과 소속 직원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사회적 의미와 시사점이번 판결은 직장 내 디지털 성희롱과 초상권 침해, 그리고 사적 미디어 사용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틱톡 이를 무시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수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친해지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가해자의 변명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갈수록 많아지는 SNS 사용. 주의사항 및 유사한 경우의 대처방법최근 코레일 직원이 동료의 동의 없이 틱톡 라이브에 얼굴을 노출시켜 해임된 사건과 법원의 적법 판결은 앞으로 직장 내 SNS 사용 기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①SNS 가이드라인 강화와 명확화이번 판결은 직원의 SNS 사용이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타인의 권리(초상권, 인격권)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SNS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하거나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료의 동의 없는 촬영 및 게시 금지타인의 명예, 인격,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틱톡 금지 조항회사 이미지 훼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온라인 행위의 구체적 예시 명시​② 징계 기준의 구체화 및 엄격 적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노출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NS를 통한 동료 비방, 조롱, 사생활 침해 등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SNS 게시물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③직원 교육 및 사전 예방 조치 확대기업들은 SNS 사용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내부 신고 및 상담 채널 마련 등 사전 예방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희롱이나 초상권 침해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할 틱톡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강화될 것입니다.​④사생활과 기업질서의 균형SNS 사용은 직원의 사생활이지만, 회사와 동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이번 판결이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생활의 자유와 기업질서·타인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정리하면, 코레일 사건은 직장 내 SNS 사용이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의 없는 촬영·게시, 디지털 성희롱, 회사 이미지 훼손 등 SNS 관련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의 SNS 게시물이 회사 정책에 미치는 영향​①SNS 게시물과 회사 정책의 관계직원의 SNS 게시물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회사의 명예, 신뢰, 업무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틱톡 회사와 관련된 정보, 동료나 상사에 대한 언급, 회사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회사 정책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②회사가 SNS 게시물에 주목하는 주요 이유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 : 직원의 게시물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및 내부 정보 유출 : 회사의 비공개 정보, 영업비밀, 내부 정책 등이 유출되면 회사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동료 및 상사에 대한 비방·모욕 : 동료나 상사에 대한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은 회사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 질서 및 업무 방해 : 근무시간 중 과도한 SNS 사용, 틱톡 회사와 관련 없는 영리활동 등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③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징계 및 경고 : SNS 게시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동료를 모욕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부터 감봉, 정직, 심지어 해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강할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및 정책 강화 : 직원의 SNS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사내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게 됩니다.​사생활과 업무의 경계 명확화 :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회사의 이익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됩니다.​④회사 정책에 반영되는 구체적 기준⑤회사 정책 변화의 방향SNS 가이드라인 도입 및 강화 : 회사는 SNS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반 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정기적 교육 및 틱톡 안내 : SNS 사용의 위험성과 책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안내가 이루어집니다.​사내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대응 체계가 마련됩니다.​나의 SNS 게시물은 회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거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내용, 동료나 상사에 대한 언급, 내부 정보,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게시물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회사의 SNS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무리하며..코레일 직원의 틱톡 라이브 논란은 직장 내 인권과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조직의 명예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직장인들이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코레일 #틱톡라이브 #초상권침해 #직장내성희롱 #부당해고 #법원판결 틱톡 #직장문화 #노동법 #사회이슈 #여성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