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 맡은 사람은 유능하고 실용적인 것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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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캐시타임 작성일25-07-31 09:1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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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책 머릿말에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현장을 보며 "시민들이 비록 '변혁적 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낡고 익숙한 구호나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과 노선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다.
백 명예교수는 2025년체제를 맞이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87년 개헌을 언급하며 권력자가 독재하는 사례는 막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87년 이후에 한 번도 헌법을 개정 안 할 만큼, 헌법 개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책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 이후 국민투표가 이뤄진 점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한시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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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책 머릿말에 지난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현장을 보며 "시민들이 비록 '변혁적 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낡고 익숙한 구호나 이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과 노선에 대한 갈증을 드러냈다고 믿는다"고 고백한다.
백 명예교수는 2025년체제를 맞이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87년 개헌을 언급하며 권력자가 독재하는 사례는 막았지만 한계가 있다고 했다. "87년 이후에 한 번도 헌법을 개정 안 할 만큼, 헌법 개정을 힘들게 만드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책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의 권한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의 3분의 2 찬성 이후 국민투표가 이뤄진 점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한시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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