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lawyerguide.co.kr/bankrupt/"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전문변호사</a> 검찰이 친인척과 지인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해 공공기관으로부터 13억원가량의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IT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업체가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돕는 대신 뇌물을 수수한 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간부도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수사과는 지난 4월9일 IT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총 약 13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허위로 등록한 참여연구원들의 급여를 마치 회사에서 지급한 듯이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아 연구개발비 등을 장기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