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짝퉁판매 판매 처벌 형량과 대처실제 사례 3개로 정리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초율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상표 등을 모조품 사건들을 하다보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정말로 진품이랑 얼마나 비슷한 지 여부인, 실질적 동일성으로 열심히 다투어야 해요. ​​때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면하는 짝퉁판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표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정도로 까지 보호해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짝퉁 판매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릴게요. 글 짝퉁판매 아랫부분에 ​체크리스트도 적어두었습니다. ​상표를 그대로 가져와서짝퉁 판매 처벌 형량 및 대처 짝퉁 판매 처벌은 징역도 곧잘 나옵니다. 실제사례 (1) 초범이고 판매하기 전이라도 4천점 넘게 대량으로 짝퉁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례에서는, 징역 6월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형을 시작하는 것을 늦추는 집행유예가 짝퉁판매 같이 나와요. ​​(2) 짝퉁 갯수는 6점으로 소량만 적발이 되었고 생계형 노점상인 사례에서는, 벌금전과가 있어서 역시나 징역 6월에 형의 시작을 늦추는 집행유예가 같이 나왔습니다. ​​(3) 대규모는 아니나 여러 브랜드를 소량씩 모조한 경우, 전과도 없고 반성도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형을 짝퉁판매 유예하는 집행유도 같이 나왔습니다. ​▲ 사례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죄주장은 가급적 하지 않기 신빙성 저하 상표를 몰래 사용하였을 때는 무죄 주장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상표를 침해했으면서 안했다고 하면 피고인의 다른 주장들도 전부 믿을 수가 없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예요. ​▲ 짝퉁판매 사례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현실적인 전략 양형을 다투기 양형(형의 양)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성여부, 위조한 상표의 양,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하기 어려운 사정(판매 경위),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영향성, 실제 판매여부, 생계형범죄인지,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망라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진행하여야 짝퉁판매 합니다. ​현실적 방어전략 체크리스트 ㅁ 반성여부ㅁ 위조한 상표물량ㅁ소비자가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 ㅁ정품수요에 미치는 영향성 ㅁ실제 판매여부 ㅁ생계형 범죄인지 여부 ㅁ나이, 성행, 환경 ​​▲ 사례 3.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으로 짝퉁 판매 처벌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같이 나오는 사례들을 소개해드렸고, 짝퉁판매 이에 대한 대처법을 체크리스트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고소나 인지되었을 경우에 막상 법원단계에 오시면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어요. 수사단계에서는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초율은 퀄리티 높은 상담을 위해서 100%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법률분쟁과 관련된 상담예약은 아래 링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짝퉁판매 법률사무소 초율입니다.